공인인증서 폐지 언제 되나요?
공인인증서 폐지 언제 되나요?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자신분증'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뱅킹이 간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통해 익숙하게 은행 거래를 해 왔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장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고객의 경우 연 4400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PC에 액티브엑스 형태로 깔이야 했던 각종 통합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때가 되면 '잊고 살았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나 휴대폰, 이동식 저장기에 저장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당장 어떤 인증서를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텐데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사람들은 앞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해질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서명법 통과로 당장 달라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완전 폐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공인인증서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기 전까지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필요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은행 거래, 주식 투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갱신도 됩니다. 사용자가 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인증서 갱신을 위해 일일이 정보를 입력할 수고를 덜 수 있어 사용하는데 편리해집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도 간단해지며 그동안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 인증서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면, 숫자의 PIN 번호나 지문·안면·홍채 등 생체인증이나 패턴으로 바뀌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보관 방식도 변하는데요. USB 메모리 등 이동식 디스크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보관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온라인 기반 저장소)를 활용해 인터넷만 가능하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PC 기반의 인터넷 뱅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PC는 모바일과 달리 사용자 식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PC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하는지 PC는 알지 못합니다. 반면 핸드폰은 다릅니다. 실명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PC 수준의 복잡한 보안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한 여러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언제?
연내에는 어렵습니다. 개정 법은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그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이 통용되도록 국제기준에 준해 평가와 인정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전자서명에는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현재 공인인증서만큼의 보안성을 가지는지 평가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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